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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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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노무법인, 법무법인 자문료 및 소송비용 재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21.05.12 조회수8253

노무법인 및 법무법인 자문료, 소송비용 재원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사항 4가지]   <o:p></o:p>

1. 상시적인 노무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액의 자문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 교비재원(등록금 및 비등록금)으로 자문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요?

  <o:p></o:p>

2. 대학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 교섭업무 처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해당업무를 처리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자문료(계약기간 동안 정액)를 교비재원(등록금 및 비등록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o:p></o:p>

3. 대학의 노동조합과 교섭 중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 관련 경비를 교비재원(등록금 및 비등록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o:p></o:p>

또, 이 경우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할 경우 해당 경비를 교비(등록금 또는 비등록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는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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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법무법인 자문료 및 소송비용 재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21.05.20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노무업무 관련된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가능해 보이지만, 노동조합 및 관련된 소송비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법인전입금 계정이 아니라 법인회계에서 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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