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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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1항의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정의에 대한 질의
작성일2019.11.11
조회수11314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질의사항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 가능한 건물의 감각상각비 상당액은
1) 등록금회계 운영계산서상의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인지
2)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의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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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1항의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정의에 대한 질의
답변일2019.11.13
답변드립니다.
규정상 별도의 단서가 없음에 따라 교비회계 전체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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