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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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코로나 지원금(유급휴가) 회계처리 | 2020-11-18 | 2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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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숙사비 계정과목 | 2020-01-06 | 19211 |
| 4 | 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 2020-01-20 | 18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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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소유 부동산 관련 소송비용 분담주체 질의
1.사실관계
(1) 파면 교원의 본교 연구실 무단점용에 따른 명도소송 및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으로 법무비용 발생
(2) 본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용(해당 부지는 교육용기본재산에 속함)하였다는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 이에 불복하여 변상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법무비용 발생
2.질의사항
상기 (1), (2)의 상황에서 해당 소송비 등 법무비용의 부담 주체가 법인인지, 학교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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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유 부동산 관련 소송비용 분담주체 질의
(1),(2) 사례에서 해당 분쟁의 원인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의 결과라면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나,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교육부 예결산 유의사항>
◦ 소송비·자문료 관련 유의사항
- (집행원칙)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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