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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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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8 조회수12391

1.사실관계

2002년도 전문대학에서 학교이전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가 있으며, 이후 2006년도에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합한 상태입니다.

2014년도 교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 기본금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최초 인식되어야 하며, 해당 기본재산 중 직접교육에 사용되어지는 기본재산에 한하여 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위 해당 토지를 등록금회계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교육용으로 미활용시 매각 권고를 받아 처분계획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위 토지는 직접교육에 사용되어지는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하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경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 토지매각 대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대체토지 구입비용, 건물 신축 또는 구입비용, 대학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편성하여 사용 또는 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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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4.23

답변드립니다.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시 해당 토지를 교육목적 활용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관리가 필요하여 비등록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 계정을 통하여 등록금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처분에 따른 비등록금회계 전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적립금 적립 및 기채원리금 상환에 한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현재 인식하고 있는 등록금회계에서 처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처분금액의 사용용도는 교육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토지 대체취득인 경우에는 교육부 예결산 유의사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사용으로 허가 받은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통하여 교육비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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