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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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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사학연금가입자 퇴직충당부채 설정 문의
작성일2019.04.15 조회수12515

1.사실관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직원 및 임시직직원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합니다.  




2. 질의사항


그렇다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은 부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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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가입자 퇴직충당부채 설정 문의
답변일2019.04.19

답변드립니다.


통상 충당부채는 실제 지출은 미래에 발생하지만, 현재 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언급하신 사학연금 대상에 대한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교직원이 학교에 근무함에 따라 그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회계원칙 상 추계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맞지만,


사립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학기관은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은 교육부 승인을 통하여 법인 및 학교의 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불확실한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법정부담금은 학교에서 선 지출 후 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을 전입받아 충당하는 개념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의 법정부담전출금 및 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은 대응)


추계액의 산정 가능 여부 및 충당부채의 설정 회계주체, 충당부채 설정 시 비용처리 계정과목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함에 따라, 향후 교육부의 지침을 통하여 모든 사학기관에 일관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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