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대학의 부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센터에서 각 부서의 업무역량을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현재 대학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규정에 자세하게 명시되지 아니하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상금은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부서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1) 각 직원에게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2) 부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해당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에 문제가 되는가?

(규정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가정 아래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해당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인건비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운영경비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운영경비로 지급한 후 이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포상금을 운영경비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정산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여비 지급의 경우 산출방식을 규정에 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를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포상금에도 채택할 수 있는가?)

4) 만약 포상금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유가증권 또는 기자재 구매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5)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이를 적용할 회계단위는 어떠한 것으로 선택해야 하는가?(등록금회계로 하여야 하는가? 비등록금회계로 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