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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0.12.22 조회수9292

1.사실관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내장학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학생별로 장학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장학반영을 하지만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기타소득 또는 세금계산서)

2.질의사항

이렇게 감면이 아닌 지급교내장학을 학생이 아닌 강사분에게 지급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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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2.23

교내장학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강사료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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