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2.질의사항     

법인 자체적으로 적립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 기금운용심의회도 교원, 직원,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면,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원, 직원,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 2명 선임 시 법인 소속 직원이 1명일 경우 법인 소속 직원 1명을 선임하고 부족한 1명은 대학교 직원 선임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