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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인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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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처분후 교육용기본재산 매입가능 여부
작성일2021.02.06 조회수625

1.사실관계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수익률,부담률 모두 미달입니다

수년간 사유지를 학교용지로 점유했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은 임대료 수익이 나고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으로 점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한참 미달하는 상황인데 처분가능할까요?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토지인데

대체취득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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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처분후 교육용기본재산 매입가능 여부
답변일2021.02.15

안녕하세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허가사항이나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미달한상태로 매각을 통한 교육용재산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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