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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인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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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소송비용 부담 주체
작성일2021.01.19 조회수695

1.사실관계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법인을 대상으로 징계무효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은 징계무효 확인으로 결론이 났고, 학생측에서는 징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청구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학생 징계무효로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 확정이 난다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학교와 법인 중 어디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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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주체
답변일2021.01.22

답변드립니다.


소송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집행원칙)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 (집행예시)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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