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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10.29 조회수10015

1.사실관계
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에 용역을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용역회사와 다년간 운영을

하였다가, 외부감리때 지적을 받아 금번에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계약절차를 진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하였으나, 입찰업체가 1개 업체만이 참가를 하여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용역(경비,청소,시설관리)의 예정가액은 약 1억2천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지 구체적인 방법과 전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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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10.29

답변드립니다.

귀교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가능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이상이 입찰을 한 경우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부쳐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했음에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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