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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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인 임대료 분개 | 2020-01-13 | 16747 |
| 2 | 손해배상금 지급 계정과목 | 2020-05-12 | 16690 |
| 3 | 예산전용 절차 | 2020-01-31 | 15567 |
| 4 | 부속병원전출금 | 2020-03-27 | 15484 |
| 5 | 재평가된 토지매각 관련 | 2020-01-03 | 14783 |
법인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추가 질의
질의 번호 3381번에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가'번 질의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임대할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질의에 기재한 대학설립운영규정 2조 7항에 따르면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물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은 대학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 답변을 위 법령에 따라 해석해서 교육용과 원상회복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용이 아니더라도 설립주체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대학으로 소유권이 이전(기부채납) 되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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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임대관련 문의
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7조에 의거 산업체에서 건물을 짓는 용도로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요?
안내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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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추가 질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산업체에서 대학의 유휴 교육용 토지를 임대하여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건물 건립 및 활용은 추후 원상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용도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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