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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4.08 조회수6727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자체 국고를 받아서 근 10년경을 운영해왔습니다.

운영하던 도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있던 지자체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은 감가상각 잔존가치(조달청 기준)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학교기준은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지자체에 반납 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잔존가치는 지자체에서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물건에 따라 틀림)으로 해서 반납, 산단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5년)을 하여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산단에 남아있는 지자체의 기자재나 집기비품을 학교 학과실습에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 전출을 하려면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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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4.19

답변드립니다.

1. 유선상으로 답변드렸듯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 후 반납키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 후 반납을 하면 종료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각자 적용한 내용연수가

달라서 그 차액을 현금 등으로 정산한다는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산개념이 맞다면 해당자산의 처분손익 등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학교회계전출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길라잡이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학교회계전출금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계 등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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