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4.02 조회수6719

1.사실관계

산업체에서 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교육 및 연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산업체는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학생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산업체 관련 분야

교육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체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8항에 2호에 의하면 산업체에서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8항 2호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임대료만큼 기부금을 기부하고 교사를

학교에서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 면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1.04.12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것처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8항에 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설의 임차는

가능하지만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내는것은 세무상, 회계상 적절한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영 규정 상의 기부 약정 등 조건은 임차를 위한 조건이지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므로, 임대료는 적정하게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