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다른 일반 사기업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구입할 예정입니다.(중고차 시세 약 9천만원의 차량을, 1천만원에 구입 예정)

특례규칙 해설서(2019년 12월 발행본을 기준으로)

239쪽에 중고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표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중고자산 취득의 경우 적용하는 장부가액 산정기준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32쪽 하단의 취득원가결정방법 표 상 4번째 표에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 시가로 취득원가 결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질문1) 저희의 사례(시세 9천만원 -> 1천만원 구입)의 경우도 232쪽과 같이 취득 시 매입대금이 아닌 시가로 취득원가를 잡는 것이 맞겠지요?

(질문2) 시가로 취득원가를 잡는게 맞다면 아래의 가격 중 어느 가격으로 취득원가를 정하는게 맞을까요?

-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중고차 업체 문의 결과): 9천만원

- 해당 차량의 행안부 2021년 시가표준액(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금액): 8천만원

(질문3) 만일 행안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게 맞다면 산정근거과 증빙이 명확한 반면에, 만일 중고차 시세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면 조회 업체마다 가격이 상이할텐데 특정 업체의 시세 조회 결과를 증빙으로 사용하고 그 금액을 취득원가로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4) 마지막으로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가(a)’와 ‘중고차매입대금(b)’ 의 차액(a-b)을 인식할 수 있는 계정이 계정과목 명세서상 명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계정으로 인식하여야 맞을까요?

(예)

- 잡수입

- 현물기부금

- 아니면 또 다른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