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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19 조회수6304

1.사실관계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지가 일부 도로 편입으로 수용될때

처분대금은 설립자 소유인가요? 유치원 회계 편입인가요?

편입 후에도 인가 면적은 충족함

2.질의사항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지가 일부 도로 편입으로 수용될때

처분대금은 설립자 소유인가요? 유치원 회계 편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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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2.22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지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지 처분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므로, 처분 후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부

허가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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