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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8.27 조회수8447

1.사실관계

학교 내 전등교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 비용은 6,600만원 가량 되며, 렌탈개념으로 한달에 110만원 정도 납부(5년 납부)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총공사비용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건지,
월 납부금액이 110만원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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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8.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상 입찰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질의를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합니다.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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