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1 | 법인 임대료 분개 | 2020-01-13 | 16744 |
| 2 | 손해배상금 지급 계정과목 | 2020-05-12 | 16688 |
| 3 | 예산전용 절차 | 2020-01-31 | 15564 |
| 4 | 부속병원전출금 | 2020-03-27 | 15481 |
| 5 | 재평가된 토지매각 관련 | 2020-01-03 | 14781 |
법인회계법인 소속 직원 대학 파견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체 질의
작성일2020.08.26
조회수8086
법인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 대학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됐을 경우 인건비 부담 주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안)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제 근무를 하는 대학에서 인건비 부담
(2안) 원 소속기관인 법인에서 인건비 부담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법인 소속 직원 대학 파견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체 질의
답변일2020.08.27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법인에서 대학에 파견 직원 발령 시 대학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반대의 경우로서 대학에서 법인으로 파견 또는 겸직 시 대학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귀 기관 상황에 적용해야 하며, 질의 상 인사발령을 법인에서 대학으로 파견이 아닌 법인에서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대학에서 지급하도록 운영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