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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8.25 조회수8110

1.사실관계

법인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예탁한 정기예금 이자를 사용코자 합니다.

2.질의사항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 등)을 매각하여 은행에 예탁한 정기예금의 이자 수익을 법인 운영비(법인 산하 각급 학교 법정부담금, 각종 세금 및 건물유지비, 이사회 회의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 또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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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8.26

답변드립니다.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에 따라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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