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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8.24 조회수7143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재정상의 문제로 연구비와 출원비용 등의 제반비용등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특허권을 학교법인명의로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이 특허권에 대해 산업체의 기술이전 제안이 있어 기술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교비가 재원인 특허권 등록을 학교법인으로 할때 특허출원에 대한 제반비용을 자산가로 하여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중 어느 회계에 인식해야 할까요?

- 학교법인명의의 특허권등의 판매와 기술이전 시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나요?

- 교비가 재원인 특허권의 판매나 기술이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발급해 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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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8.26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제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그 대가로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이 경우 교비회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특허권의 공정가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특허권의 판매나 이전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해당된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1)의 답변에서처럼 학교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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