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1451 |
| 2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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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속병원 구매전용카드 회계처리 질의 | 2026-04-10 | 1022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예금 예치 시 절차 문의
1.사실관계
가. 수익용예금의 처분 및 용도 변경에 대해 교육부 허가를 득한 후 확정 금액을 예치하고자 함
나. 현재 수익용예금의 총액이 기재된 이사회 결의 내역이 있음
다. 금융기관과 이율 확인 필요
2.질의사항
1) 수익용예금의 예치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사장 결재로 승인받아 진행하여도 되는지?
2) 별도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3.관계법령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p25
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중도 매각)되어 예치기간만을 연장하거나 예치금액의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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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예금 예치 시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예금 예치 관련
(답변내용)
1. 수익용 예금의 예치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사장 결재로 승인받아 진행하여도 되는지?
- 예치 기간 연장 또는 예치금액 감소 없이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사장의 결재를 포함한 학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 위와 같이 수익용 예금의 예치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시 예치금액의 감소가 없다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산보고시 보고 안건으로 갈음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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