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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3.03 조회수7070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교비회계(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법인회계는 다른 회계나 기관, 회사 등에 대여해 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대여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내부 결재 혹은 법인 이사회 결의), 그리고 연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 이자율인 4.6%이면 되는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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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3.10

안녕하세요

1. 질의하신 내용대로 교비회계의 재산은 타회계로의 전출이 불가하지만,

학교법인은 타 회계에 대여거래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시 자금 대여에 대한 성격이 적법하며,

근거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적정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독립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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