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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 직원을 학교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작성일2022.02.28 조회수6518

1.사실관계

저희 학교에 교수노조가 생겼습니다.

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할 직원을 교수노조에서  뽑아달라고 하는데

학교등록금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학교의 등록금으로 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줘도 되나요?

2)만약 1)번이 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거하나요?

3)만약 1)번이 안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거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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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만을 위한 행정업무 직원을 학교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일2022.03.10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항제4호

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적 중요성, 운영상의 필수 비용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은 노무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제6장 부당노동행위 

 <label for="Y008100" style="padding: 0px;">제81조(부당노동행위)</label>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노동조합</hi>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노동조합</hi>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노동조합</hi>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1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노동조합</hi>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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