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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9.09 조회수7429

1.사실관계
본교는 금번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업자 선정은 본교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질의사항

진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선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우수사업자(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0여개 사업자를

평가하여 상위 10% 해당하는 사업자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함) 몇 개를 선정하여

제안서을 받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등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도 상기 법 조항이 적용되는 지 질의드립니다.

가능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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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9.1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의 경우 임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사학기관이 지속적인 불입을 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일 경우에는, 임직원이 그 권리를 보유(학교는 불입 후 권리가 없음)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의사에 따른 연금기관을 선정하면 될 것이나,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에는 학교가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입찰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둔 경우(여성, 소상공인, 생산자 1인 등)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입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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