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1 | 법인 임대료 분개 | 2020-01-13 | 16741 |
| 2 | 손해배상금 지급 계정과목 | 2020-05-12 | 16682 |
| 3 | 예산전용 절차 | 2020-01-31 | 15563 |
| 4 | 부속병원전출금 | 2020-03-27 | 15479 |
| 5 | 재평가된 토지매각 관련 | 2020-01-03 | 14779 |
법인회계소송비용 부담 관련의 건
1.사실관계
- 교외에 외국인 유학생(본과유학생, 어학당유학생) 기숙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임차중이었던 기숙사가 경매 처분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 하지 못하고 미회수 임차보증금이 발생하여, 미회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차보증금 회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계약업무는 대학에서 추진하였고, 계약체결만 법인명의로 진행하였으며, 변호사 선임건도 대학에서 추천하여 법인 명의로 변호사 사건수임 계약을 완료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위 사실에 근거하여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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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관련의 건
답변드립니다.
2017.1.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해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예시로는 학사 및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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