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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12.13 조회수9239

1.사실관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여야함

2.질의사항

본교는 비등록금회계 재원 및 부담여력 부족하여 추경 시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을 등록금회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원이 없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편성 가능한건지요?

또한, 편성이 안되거나, 등록금회계에 일부만 편성(일부는 어느정도 인지?)이 가능하다면 부족분을 기금재원으로 지출하여야 하는바, 기존 기금을 목적변경하여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을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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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12.16

비등록금회계 재원이 부족한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 부담이 가능합니다.

기금 목적을 변경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용도변경 절차를 완료 후 지출이 가능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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