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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3.15 조회수6648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의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이 2021.9.24. 개정되었고, 2022.3.25.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 구성시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을 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법인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대학의 교원 위원 가운데 대학 총장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총장께서 재정 운용 전문가 이기도 하시고, 대학 전체 재정을 총괄하고 계신분이라 법인 기금운용시 좋은 의견들을 주실수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법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대학 총장을 임명하여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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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3.22

안녕하세요

기금운용심의회의 필수인원 요건을 충족한 후의 인원 구성 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며, 주요 경영진에 해당되므로

의사결정 상 중립성, 독립성의 견지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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