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육부 대학학사지도과 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2020.2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아직 지속적인 혼선이 대학마다 있을것이며 저희 대학교도 대면과 비대면 병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대학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관련근거 :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2020.25page 1. 이와 관련 학생들의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질의사항

첫째로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2022학년도 올해에도 아직도 고등교육 기관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휴학의 증가, 지속적인 대면과 비대면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원활한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대학이 고민과 검토증에 있습니다. 

본 지침을 근거로 학칙개정을하여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학생들에게 더 환급을 해주는 틀로 학칙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다시한번 협조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