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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등록금규칙 제3조 2항에 대한 예산편성 문의
작성일2021.06.25
조회수7081
1.사실관계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
1.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이 경우 10퍼센트 이상의 교내장학금(학부감면) 예산을 편성할때 꼭 등록금회계만 가능한가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포함하여 10퍼센트 이상으로 편성만 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대학등록금규칙 제3조 2항에 대한 예산편성 문의
답변일2021.07.05
안녕하세요
10퍼센트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은 등록금 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특례규칙 해설서 내용을 첨부합니다.
대학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②항」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재원을 통해 지급된 금액만을 인정하며, 등록금보전목적이 아닌 비용보조 성격(생활비보조, 어학연수 등)의 장학금은 비율산정시 제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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