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저희법인은 2017년 이후 사학연금을 100% 부담하지 못해 학교부담분에 대한 교육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을 100%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부속병원 및 수익사업체에 대한 출자, 투자, 전출등이 제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경상비전출금 등 그외 전출금' 차감 인정여부 질의

-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법원판결, 행정처분, 감사처분, 인가조건이행 등 전출금 발생 사유 시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출금에 한해 증빙이 있을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 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부속병원이 수년째 적자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본 법인에서 대학의 사학연금 부담을 100% 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병원 전출금’으로 지원한다면 법인부담여력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부속병원 투자지출'차감 인정여부 질의

-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는 부속병원의 기계장치 등을 구입지원하기 위해 법인에서 “부속병원 투자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대한 주요 장비 구입목적의 “부속병원 투자지출”이 법인부담여력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