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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9.29 조회수7590

1.사실관계
교원의 징계사유 발생으로 법인에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징계의결 전, 교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 교내외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대학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원의 여러 신분 중 외국인전임교원은 법인 정관에 학교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외국인전임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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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0.07

안녕하세요

교원의 임용, 징계, 소송 등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항만으로 해당 교원의 임용 및 징계 관련한 권한이

명확한 학교의 권한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확인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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