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A대학은 2개의 캠퍼스(서울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캠퍼스 소속으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실습병원을 서울캠퍼스 교육용 부지 위에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캠퍼스 교육용부지 위에 설치된 부속병원은 병원건물에 의과대 학생을 위한 강의실외에 의료용 시설,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각종 편의 임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부속병원회계에서 관리하면서 입찰을 통하여 외부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속병원 회계는 의료수익,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임대료, 주차창 수입을 재원으로 교비회계와 구분된 별도 회계로 예산과 결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회계는 서울캠퍼스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회계는 병원회계 내에서 운영되는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실습공간 및 유지를 위한 관리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A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의 의견에 따라 부속병원이 위치한 교육용 토지를 교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회계와 부속병원회계가 각자의 회계에서 상대방 회계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

  권리: 부속병원건물과 주차장이 위치한 학교회계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 청구

  의무: 부속병원에서 발생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공간 및 유틸리티에 대한 부담

 부속병원회계>

   권리: 부속병원에서 발생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공간 및 유틸리티에 대한 청구

   의무: 부속병원건물과 주차장이 위치한 학교회계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 부담

각 회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각각 청구 및 부담하여 예산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부속병원은 의과대학 학생의 실습을 위한 교육용 공간으로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하는 의과대학 학생 실습에 관한 비용은 학교회계에 청구하지 않고 병원회계에서 부담

   - 부속병원이 학생 실습을 위한 강의공간을 제외한 의료수익과 의료부대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한다. (학교회계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수익을 계상)

  을설: 학교회계와 부속병원회계는 서로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