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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4.08 조회수6908

1.사실관계
저희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으로 사학연금액을 100%이상 대학으로 전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말 진행중이던 전세권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당한 배상금을 이에 지출하게 되어 사학연금법정부담금 전출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패소로 인한 배상비용에 더해 인건비와 건물관리비등의 운영비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할 수 없으므로 2022년 한시적으로 교비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지금 신청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혹시 이미 신청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요? 검색해봐도 신청시기 절차를 알수 없어 질의 남깁니다.

2). 또 승인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어디에서 찾아 볼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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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4.19

안녕하세요

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신청은 11~12월 경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부 및

재단의 안내로 설명회,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설명회 자료, 상세 절차 안내 또한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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