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코로나19 여파로 언론기사에서 '공공 임대료 최대 80%감면.....,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시행' 등 정부 주도 하에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학교법인의 수익용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학교법인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를 해 주는 '착한 임대인'으로 이해하고 감면 요구를 받다보니, 학교법인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정부의 임대료 인하 시책에 사립학교(법인)도 공공기관으로 당연시 생각하는데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사립학교를 안 좋게 보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보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 발췌>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앙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율을 연간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키로 했다. 또 국유재산을 민간에 맡겨 개발한 시설의 경우 임대료를 50%로 감면한다. 인하 한도는 2000만원이다.

지자체의 경우 현재 재산가액 5%인 임대료율을 최저 1%로 80% 가량 낮춘다. 정부 임대료 인하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제2조상 소상공인이다.

103개의 공공기관은 소유 재산의 중소기업·소상공인(소상공인법 제2조상 기준)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0% 인하한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 낮아진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대상은 철도역 구내매장이나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등 임대시설 등이다.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의 면세점 등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후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후속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 임대료를 이달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용 관리비는 전액 감면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단지내 상가 등 대상 임대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미 지난 19일 임대료 20% 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공공기관 임대 점포는 약 8400개로 감면 수준은 약 300억원, 납부 유예분 1400억원 수준이다. 국유재산의 임대료 혜택 대상은 310곳 정도로 연간 임대료는 21억원 가량이다. 대책 발표 후 소상공인 추가 입증에 따라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질의사항  

① 학교법인에서 수익용건물 임대료(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체 또는 일부를 감면)를 감면, 인하, 유예가 가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