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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수익용 재산(신탁예금) 취득 관련 인정 가능 여부
작성일2025.12.29 조회수38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수익사업체(빌딩)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수익사업전출금 계정으로 매년 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전입금)로 전출하여, 최종 설치학교(대학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신청 시 재정여건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기본재산 취득 재원이 법인부담여력에 포함된 당기 운영 순수입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부담여력 산정기준에서 공제하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법인일반회계(수익사업전입금)로 전출하여, 재정여견 개선을 위한 수익용 재산(신탁예금)을 취득을 할 경우 법인부담여력 산정기준에서 공제 하여 주는지요?

나. 이때 수익용 재산(신탁예금)을 취득하는 절차는 이사회 심의,의결 후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득하면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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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재산(신탁예금) 취득 관련 인정 가능 여부
답변일2026.01.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빌딩)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신탁예금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법인부담여력 산정 시 차감항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의 재정여건개선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하는 경우 법인여력의 차감 항목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취득 재원이 반드시 당기 운영순수입이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재원은 수익사업전입금을 통해 확보된 자금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증빙자료로는 신탁예금 취득에 대한 의결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과 취득재원에 대한 확인 가능 증빙( 빌딩 수익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내역 및 해당 자금이 신탁예금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지출결의서 등), 신탁예금 가입 증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나.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만 하면 되고 교육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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