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법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 로 되어있고 수익사업으로(태양광:발전업 과 농업:도.소매) 2가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현재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 1개에 미 개발된 법인소유의 임야를 시중 태양광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수익금을 받고자 합니다.
(시청 승인 및 교육부 승인 예상)

질문) 가. 기존 사업에 추가 확장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임대업 으로 할 수 있는지요~?
      나. 임대업을 했을 경우 수익사업자에서 부동산,임대로 별도 업체(임대업)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부 받아야 되는지요?(첨부: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참조 부탁드립니다.) 혹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으로 가능한지요?

3.관계법령:사립학교법 제6조(사업)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 <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