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은 2015년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변경으로 자본적 지출목적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법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과 관련계정을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부분의 전산도입이전의 수기로 회계처리하여 오던 일부 부속병원의 경우 기타기본금과 의료장비등의 금액이 불일치하였으나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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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사학진흥재단 2023) 311페이지 해설을 참고하여 이익잉여금대체 또는 정부출연금이 없는 경우 법인 일반회계의 부속병원투자금액과 부속병원회계의 기타기본금계정은 상호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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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을 사용하여 일반회계의 부속병원투자금액과 부속병원회계의 기타기본금일치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는 부속병원의 의료장비등의 취득원천은 법인의 투자이거나 국고보조금이외의 원천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양 계정을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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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사용이전으로 기타기본금 대상 자산의 취득원천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산도입이후에는 정부출연금에 의한 취득이 확인됨) 수정하지 아니한다.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