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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8.14 조회수2598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정부담전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사학연금 학교부담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년 승인을 득한 후

법정부담금 여력에 따라 산하기관인 대학교측에 법정부담금을 매년 전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런데, 혹시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안에 있는 부속기관인 국제교류센터로 '외국인 유치 관련해서 금액을 사용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명시하여 대학측으로 법정부담전출금을 전출할 수 있을까요?

가능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답변일2025.08.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외국인 유치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경우 법정부담전출금으로 인정 여부 문의
(답변내용)
1. 법정부담전출금의 목적

- '법정부담전출금'은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40%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2. 회계의 목적성 및 투명성:

- 자금의 지출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 '외국인 유치'는 대학의 운영 목적 중 학생 모집 및 홍보 활동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교비회계(특히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법인에서 '외국인 유치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정부담전출금이 아닌 해당 목적에 맞는 다른 계정(예: 경상비전출금 등)을 사용하여 전출해야 함. 그리고 해당 경상비전출금은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여력 산정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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