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특례규칙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에 "법인의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례규칙 해설서(한국사학진흥재단 2019년 12월 발행) 54 page에 "14조(예산편성의 예외) 규정은 수입규모의 예측이 어려워 그에 따른 지출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 예산 편성의 예외를 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그리고 해설서 60 page에 "변동예산이란 고정예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비용의 증감을 반영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와 교비회계의 경우..............................................................................

...................................................................................................................................... ............................................................................................특례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익변동에 따른 변동예산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질의사항

위의 규정과 설명서의 설명 외에 변동예산의 편성 및 운용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