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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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수익회계 국유재산사용료 납부관련
1.사실관계
법인 수익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상가앞 도로가 국유재산으로
처음으로 국유재산 사용료가 최근 5년분이 한꺼번에 부과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상태임.
상가앞 도로는 상업시설이 있는 골목 진입로이고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어 월임대료보다 더 비싼 국유재산사용료를 내야하는 사정임.
그동안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받지 않아서 예산도 미 편성상태임.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고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납부기한을 넘길수 밖에 없음.
2.질의사항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과시점을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 수익회계의 예비비를 총 동원해도 납부할 국유재산 사용료에 미달함.
이경우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이므로 미리 납부하고 추후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지 여부.
만약 안될경우 가산금을 까지 예산으로 편성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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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회계 국유재산사용료 납부관련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관련 법(제18조) 상 " 회계연도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제21조)을 통하여 해당 사용료 납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 2. 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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