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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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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관련 질의
작성일2023.07.20 조회수4852

1.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법인 정관에 따라 교원 및 직원을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은 총장에게 위임)


2.질의사항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무고율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 상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 주체(교비 또는 법인)와 교비회계에서 가능하다면 등록금회계에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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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관련 질의
답변일2023.08.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소송 경비 집행에 대한 안내를 근거로 판단하여 답변 드립니다. 


교비회계의 세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용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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