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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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야한다는 온라인상담 답변 및 전화상담을 받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충당금관련 답변내용(등록일2021.2.15.퇴직충당금관련)중 [사학기관은 발생주의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아 퇴직충당금 설정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보았습니다.

2.질의사항  

1. 그렇다면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지난번에는 설정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답변에는 안할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희 대학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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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이미 상담을 받은 후 적용하고 있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귀 재단에서 알려주신 회계처리 방법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타자산’으로 처리시 교육비환원율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기타자산으로 처리하여 교육비 환원율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교에서는 교육비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산 외부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퇴직금계정을 사용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퇴직금 계정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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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산서에 반영된 기타자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된 부분만 교육비환원율로 포함시킬수 있도록 건의를 귀 재단에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