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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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테크노파크 현금출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지역내 테크노파크 설립으로 인해 대학에서 현금으로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현금 출자가 가능하면, 산단회계, 교비회계 중 어느 재원에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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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현금출자 가능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상기 출자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투자유가증권의 항목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 2(적립금)에 따르면, 비등록금회계 고유 적립금은 아래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산학협력단 회계의 지출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32조 (지출)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시행령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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