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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30 조회수10347

1.사실관계

주차장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할려고 합니다.

학생들 통학하는 주차장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할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데 절차가

이사회개최

감정평가

매매계약

대가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증자보고(교육부)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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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9.04

답변드립니다.

학생들 통학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절차대로 이사회를 통하여 기본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고, 해당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서 작성 후 대가지급 및 이전등기를 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1일자 기준으로 우리재단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에 기본재산을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절차는 왜 필요한지 저로는서는 의문입니다. (해당 토지 매입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차원이라는 의도인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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