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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12.06 조회수7240

항상 친절한 답변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 교육부) 5페이지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 소득의 80%이상을 학교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소득 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과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의 ‘소득의 80% 이상’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데,
법인 수익용예금에서 2021.11월 이자소득 100원 발생한 경우

➀ `21학년도에 80원 이상의 금액을 대학에 전출하면 무방한지

② 아니면 `21년 11월 이자소득 100원 발생 이후 해당금액 중 80원 이상을 대학에 전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는 것'에는 타법률(사학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대학에 전출하는 법정부담전출금(건강보험 등 포함)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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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12.07

질의의 답변을 드리면,

가. 법의 취지는 2번과 같이 실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전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많은 법인에서는 1과 같이 학년도 기준으로 전출 및 운영경비부담률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출금에는 법정부담금전출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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