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관련 유의사항(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14734(2020.10.19.)호)에 따르면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은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회계로만 세입처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경우 학교회계에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우리 법인에서는 2020년 9월 25일 이전 법인회계에 용도지정 없이 일반기부금으로 세입처리가 가능하여, 법인 산하 대학에서 거래하고 있는 한 은행의 계열사인 공익재단(비영리법인)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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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 대학의 거래 은행이 아닌 계열사 공익재단(비영리법인)에서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받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위의 공익재단(비영리법인)은 실질적인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도 아니고,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다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관련 유의사항(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14734(2020.10.19.)호)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