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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1.25 조회수6584

1.사실관계
국세법령에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질의 내용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생들 편의시설 목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2019년 12월 교육 하신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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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1.27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교육사업에 사용

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사업 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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