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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10.13 조회수7162

1.사실관계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고지가 나왔습니다.

2.질의사항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법인이며, 사용하는 곳은 교육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소유자인 법인에서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학교에서 재산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2021년 9월 24일 "교육용 기본재산 재산세 납부관련"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재산세가 부과됨은 해당 자산을 본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재산세는 사용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일 경우 법인이 아닌 대학에서 재산세를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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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10.21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유선상 확인하였듯이 학교가 교육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같이 취득했던

부수 임야로써, 재산세는 사용의 주체인 학교회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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