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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4.26 조회수7641

노동조합의 창립기념행사시..교비회계로 찬조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노조와의 임단협 등을 주관하는 관리부서에서 부서장의 명의로

약간의 찬조금 지급이 문제가 없을지요..

혹시 가능하다면...계정은 업무추진비가 괜찮을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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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5.0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위하여 2018년 10월 24일자 답변 내용을 발췌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자 답변

과거 교육부 감사 지적 사례를 살펴보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서 교비회계를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1. 노동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노동조합문화체육행사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

2. 노조전임자 등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공무와 무관한 국내여행에 대하여 교비회계에서 여비교통비 지급

관련 근거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3 입니다.

체육대회 주체가 학교로서 노조인원만이 아닌 학교 소속 인원이 모두 참여가 가능한 행사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행사로 보아 교비회계에서 행사비 등으로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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