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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6.15 조회수8741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법인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기부자 유치활동을 통해 기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기부받은 금액은 전부 설치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사학연금 법정부담금)로 지출하기 위해

교비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이 아닌 현,예금을 기부받을 때에도 이사회 심의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위와 같이 설치학교의 인건비(교육비)로 지출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수증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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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6.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가.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현·예금 기부금 수령시 이사회 심의 절차 필요 여부

- 교육부가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는 '법인이 타인 또는 타 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이 아닌 현·예금 기부금 수령시에도 이사회 심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설치학교의 인건비(교육비)로 지출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수증한 기부금 회계처리

- 질의하신 내용을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로 판단하여 회신드립니다.

(세무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기부금'으로,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기증자의 지정여부를 파악하시어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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